2017년 12월 14일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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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후아이료 (The Huairou Commission)이 후원하는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이 2017년 12월 14일 14-18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래는 워크숍  브리핑 자료입니다.

– 아  래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출발우리의 현재

: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푸른경기21실천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후아이료 (The Huairou Commission)이 후원하는 성 평등 관점에서 본 SDGs 모니터링 결과‘ 워크숍이 2017년 12월 14일 14-18시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에서 열렸다이 행사는 여성환경연대 및 여러 지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구 지방의제21 운동그룹)의 협력으로 개최된 것으로 크게는 국가 단위에서 작게는 기초행정단위에 이르는 다양한 거버넌스 단위별 성 평등의 관점에서의 SDGs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였다.

<세션 1. 국가 및 광역 단위>

첫 세션을 열며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과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활동가들이 공식 통계자료를 취합하여 현지 실상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나누는 과정이 정확한 현황파악과 현실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며 국가단위를 담당한 조안창혜 연구원분과 더불어 각 지역 여성운동 활동가 지표분석에 참여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국가: 6개의 주요 문제별 발전정도가 대부분 미비하고 세분화된 통계자료가 부재

– 각 행정 단위와 지역 별 보고서를 관통하는 6가지 공통 문제분야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의 사회로 진행된 첫 번째 세션에서 국가차원의 발제를 한 조안창혜 여성주의 연구 활동가는 SDGs 지표 중 국내에서 가장 시급한 총 6개의 문제분야를 선별하여 성 평등관점에서 분석하였다선별된 6개의 문제분야는 1)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2) 여성의 빈곤종식; 3) 부불노동의 평등한 분배; 4) 대표성 확보를 통한 동등한 기회 보장; 5) 젠더 기반 폭력 종식; 6) 여성의 건강과 재생산 관리는 다른 지역 활동가들의 모니터링연구에서도 기본 축으로 사용되어 본 워크샵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들이었다.

– 성주류화젠더 전환적 접근의 필요성

더불어 조안 연구자는 UN에서 사용하는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와 이를 위한 접근 방법 중 젠더전환적 (gender-transformative)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공식적인 부문과 더불어 비공식적 부문에서 일어나는 변화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성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1995년 베이징선언 후 발전 관련 정책프로그램의 주요원칙으로 자리 잡
은 여성 대상의 개별정책을 시행하는 대신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원칙

**  젠더-전환적 (gender-transformative): 행위뿐만이 아니라, 관계, 구조를 아우르는 통합적 차원의 변화를 도모
하는 접근법

 

– 대부분의 문제분야의 미진한 발전진행 상황과 세분화된 통계자료의 부재

국가단위의 성평등 관점에서의 SDGs지표 분석결과몇 가지 분야 (모성사망비청소년 출산율실업률)를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UN의 세부목표가 국가적으로 충실히 이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부문에서는 실업율의 성별격차는 크지 않으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자체(52.1%)가 아직 남성(73.9%)대비 상당히 낮고 장애여성의 경우 경제 활동참가율 (39.7%)이 장애 남성(60%)에 비해 현저히 낮고, ’여성의 빈곤 종식의 경우에는 여성의 상대적 빈곤율 (21.8%)이 남성(16.8%)에 비해 높아 아직 성 평등 진행정도가 미진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더욱이 이런 현황들과 관련해 기존 통계자료들이 전국 단위로 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자료마저도 성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고장애인 여성이주민 여성아동/청소년 관련 통계는 부족하고 성/재생산 통계는 기혼자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등 그룹별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조안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성별 비공식 영역의 노동관련 종합적 통계자료와 비혼 여성장애여성이주여성 등 빈곤에 취약한 다양한 여성그룹의 빈곤 관련 현황을 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하였다.

경기도: ’성평등한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젠더기반 폭력부문에서의 부진한 성적과 접근성세분화지속성이 떨어지는 지역통계

경기도 성 평등 모니터링 분석을 담당한 이선화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경기도 내 성 평등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경제활동에 불참여성인구는 감소세이나 남성의 2배인 점과 2015년 여성 실업률은 2010년에 비해 9.1% 증가한 점 등을 들었다특히 젠더 기반 폭력 현황에 관련해서는 2015년 경기도 범죄발생비가 10.1%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 및 아동 성폭력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강력범죄 증가한 점을 지적했다더불어 통계체계와 관련한 과제로는 중앙정부 레벨에서는 국제사회와 국내간의 비공식‘ 및 아동‘ 등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분류가 모호하고지자치 지역 통계자료의 경우 SDGs 이행 측정을 위한 데이터가 없는 지표도 많아서 지역 통계의 접근성세분화지속성이 미비한 것을 들었다.

 

경상남도낮은 여성의 대표성과 주기적인 성 평등현황 조사의 필요성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 또한 전체적으로 통계자료가 성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다른 발제자들의 발언에 동의하며경남지역에서 가장 성비격차가 두드러진 분야로써 여성의 대표성을 꼽고 여성의 정치참여 및 정부기관 고위직 진출이 낮은 예로 경남 광역 및 기초 지자체 고위직 및 1-5급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이 전국 지자체 평균의 약 70%인 점, 2011-2015기간 동안 국회의원/교육감/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중 여성비율이 0%인 점양성 평등기금과 여성정책관련연구기관의 부재 등을 들었다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기적인 경남지역 여성의 자세한 현황 및 필요 조사와 연구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과제와 전략 수립각 부처 간 성 평등 정책 협의 및 조정 내실화성 인지 교육을 통한 공무원의 성 평등 의식제고 및 정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세션 1: 토론>
– 세분화된 자료생성여성의 정치적 참여조직화의 필요성

첫 번째 세션의 토론시간에 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통계상으로 보면 한부모 가정과 여성폭력 늘어나는데 한부모 예산은 아직도 정식 예산이 아니라 기금형태에 머물러 있는 등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없거나 답보상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게다가 임원 정책위원의 지역인 대전 같은 경우는 여성 대졸 취업자 수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여성 대졸 자살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다며 토로하며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만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선진국형 성 평등문제의 특징을 보이는 대전지역의 성 평등 현황을 설명했다.

이를 받아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장은 성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여성은 무간도 지옥에 빠져 있는” 현 상황에서는 여성의 정치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한 기반이 되는 상세한 현황조사도 시급하므로각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현실에 견주어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이라 강조하였다.

– SDGs지표상에서의 풀뿌리 단체들의 조직화 반영

아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온 한 활동가는 SDGs의 지표자체에 시민단체나 시민참여의 반영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며 SDGs가 여성참여의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지만 각 지역 내 성 평등을 위해 변화를 도모할 때 필요한 조직력이나 추진력을 지닌 풀뿌리 단체 등의 지역조직의 유무와 능력 정도를 가늠할 지표가 없는 것 같다고 의문을 던졌다이에 조영숙 센터장은 SDGs 성 평등 관련 목표인 5번의 세부목표 중 5-1 여성의 빈곤해소 및 경제적 지위 향상과제를 예로 들어 이 세부목표에 딸려 있는 목표실행수단이 1. 기술 2. 자본 3. 제도가 있는데 이 중 3. 제도에 풀뿌릴 단체의 참가도 목표실행수단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 행정 단위별 대응의 차이

뒤이어 윤경효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사무국장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와 국가단위의 포지션닝이 어때야 하고 어떻게 다를지 각 발제자의 의견을 물은 것에 국가단위를 맡은 조안 연구자는 국제 지표가 한국 상황과 맞지 않는 것이 있고 오히려 잘 못 이행되어 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국장은 국가차원과 달리 하위 정부기관들은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조례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세분화 된 지역자료 생성에 집중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임원정규 대전여성단체연합 정책위원은 대전의 경우성주류화 도구를 비교적 좀 사용하려고 노력한 경우인데 전문가의 도움과 정책보좌관의 서포트를 받아 정책수립 시 성주류화 실현을 도모하고 있으나여성친화 정책이 표가 안 된다는 인식과 실제 그렇다는 현실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세션 2. 기초 행정 단위>

경기 안산시여전한 임금격차와 높은 여성 무급종사자 수

두 번째 세션의 문을 연 김현아 안산의제21 성평등분과위원회 총무는 안산의 경우 성 평등 도시 제정이나 안신귀가 서비스 실행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전체적 성 평등 지표 분석결과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성 평등 현황이 아직도 미비하다고 설명했다그리고 임금격차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더불어 여성이 무급종사자로 전락하는 이유를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충남 아산시민관학 협의와 시민참여를 통한 지역맞춤 성 평등 지표개발

박기남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성 평등 위원회 구성하여 성 평등 지표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기존 아산시의 SDGs 지표와 성 평등 지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고민이었고 다소 방법론에 대해 위원회 내/외에서의 논란이 있었지만토의 끝에 아산시 출산휴가 신청 건수 및 복귀율과 남성 육아휴직 건수를 8.5.2 지표관련 자료로 포함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했다그리고 위원회에서여성 대표성‘ 관련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결정권이 큰 중요한 위원회일수록 여상위원의 참여가 작고 캠페인성 위원회일수록 여성위원의 참여가 높은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더 중요한 것은 통계자료생성과 지표결정의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농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지표로써 통상적으로 쓰이는 농가부채통계 대신 신생아 수를 넣게 될 예정이며같은 일환으로 이주민 인구가5%정도로 비교적 많아 이주민 여성을 별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통계자료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선 세션1에서와 공통된 문제의식은 세분화된 통계 자료를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생성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고 세션 1과 차별화 된 논의점은 다자그룹이 함께 민학 협력으로 지역사정에 맞는 공동 성 평등 지표를 개발하는 모델 구축하여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강원 원주시민참여와 변화가능성을 기준으로 지역특성의 합의를 거쳐 지역맞춤 지표 개발

두 번째 세션의 토론을 이끈 서연남 강원시민사회연구원 팀장에 의하면 원주시는 여성친화도시가 된다는 입장을 표하고 성 평등 조례도 전국 최초로 만드는 등 고무적인 진보를 보이고 있다특히 성 평등지표도 시민참여와 변화가능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두고 지표개발을 진행시키고 있으며모니터링단의 검증 후 내년에 공표 예정이라고 밝혔다특히 지표개발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탁회의 형식의 숙의활동을 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지표개발에 앞서 지역특성‘ 이라고 참가한 시민들이 합의 할 수 있는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 할 수 있었고 여기에 전문가와 행정공무원들의 자문을 더하여 원주만의 지역특성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였다향 후각 분야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한국여성민우회와 협력하여 SDGs 성 평등 모니터링 관련 네트워크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세션에서 풀뿌리여성운동 활동가 교육 및 풀뿌리여성운동단체들의 지원을 하는 서울 풀뿌리여성센터 바람의 박신연숙 운영위원은 서울시에서는 여성들을 위해 상당히 진보적인 정책도 많이 내고 있으며 매년 성 영향평가도 하고 있지만 실천적 정책적 변화를 미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서 고민하던 터에 오늘 워크샵을 통해 SDGs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현황을 알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재인식했다며 본 워크샵 참가의 소회를 밝혔다이와 더불어 마지막 시간에는 참가자들 모두 워크샵 내내 가장 많이 반복된 결론들인 통합적인 관점에서는 아직도 여성은 제 2의 시민이라는 것 그리고 세분화된 자료생성시민 (특히 여성)의 정치적 참여조직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SDG 시민넷 사무국)

김온누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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