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지방선거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 제안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등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해법!

시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자!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자!

시민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진정한 협치와 참여의 모델을 만들자!

지속가능발전국민행동(가칭) 준비위원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한국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 SDSN YOUTH KOREA, (사)한국지속가능발전캠퍼스협회, 사회혁신연구소,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

□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사회양극화, 저성장, 청년실업, 인구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 차원의 지속불가능성의 위기를 타계하고 지역 곳곳에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주류화를 요구하고 있음

시민이 원하는 지역은 나와 가족이 건강하게 살아갈 견딜만한 환경, 궁핍하지 않은 경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사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진 곳임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와 사회가 조화로운 지역 공동체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으로 유지되는 상태임

시민이 바라는 보편적 요구에 대한 해결책을 담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는 최저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임

그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방법을 규정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고 기본조례임

작년 12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지역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어 제정되었으며,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각 지역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한 환경, 경제,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의 전환을 통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을 제안함

(제도적 기반 마련) 복잡하고 다양한 시민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공동으로 이행하는 지방정부로의 전환

(사회적 협약)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시민참여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원칙과 기준에 따른 제안, 합의, 이행의 과정이 사회적 협약으로 기능

(중장기 발전전략) 단체장의 임기에 좌우되는 단기계획의 한계에서 벗어나 인류공통의 장기비전으로 흔들리지 않는 지방정부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로 오류를 줄이고, 동일한 기준으로 결과를 모니터링

(이해관계자의 숙의공론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공론화를 통해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

□ 정책 제안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방 지속가능발전의 제도화는 기본조례의 제정과 함께 이뤄져야 하며, 현재 31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수립하고 법제도적 기반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운용 중에 있음

하지만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모든 지역에서 법제도적 기반을 조례 형태로 다시 구축해야 하며 기본법의 체계에 부합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향상하는 첫 시작은 제도적 기반 마련이기 때문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의 제정을 해야 함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기본법 제정에 따라 각 지역은 20년 단위의 지방기본전략과 5년 단위의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 70개 지역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관련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을 개별적으로 수립 중이나, 기본법 제정에 따라 전반적인 변경을 요구받고 있음

기본법에 명시된 것처럼 지역의 미래를 담보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를 함께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지방기본전략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 의무화는 당면 과제이며, 속히 추진되어야 함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법정 위원회가 필요하며,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함

지방기본전략 및 지방추진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자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한 심의

주요 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및 공표

주요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 검토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관해 자치단체장이 정한 사항

이해관계자 그룹을 통한 숙의공론화의 장 마련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다양한 가치를 갖고 공존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행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확고히 해야 함

지속가능발전의 가치와 전망을 공유하고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정책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해야 함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한 영역만의 것이 아닌 환경, 경제, 사회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영역을 담고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숙의공론화 장이 요구됨

여성, 어린이와 청소년, 주민, NGO, 지방정부, 노동자와 노동조합, 비즈니스 및 산업, 과학 및 기술 커뮤니티, 농부 외에 지역 사회, 자원 봉사자 그룹 및 재단, 이민자 및 가족, 노인 및 장애인을 포함한 기타 이해 관계자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가 필요함

지방기본전략, 지방추진계획, 지속가능성 평가 등의 과정에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함

지방위원회는 숙의공론화장을 통하여 수렴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각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반영 결과 등을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법 제29조 제3항)

지속가능성 평가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하며, 지방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국가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함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지방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의 제도화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은 물론 기업의 경영활동과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환경, 사회, 경제 등에서 지속가능성 기준과 가치를 바탕으로 사전에 점검하여 정책의 부작용과 갈등여지를 줄일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체계’의 구축·운영이 필요함

지속가능성 사전검토제는 지방정부의 행정계획과 정책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의 관점과 기준에 의해 사전에 검토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관련 계획과 정책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각종 정책과 계획은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법제도 및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함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를 통한 협치의장 확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힘들며, 지역의 모든 기관과 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함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0여년간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전 영역에 걸쳐 정책과 실천 운동을 하고 있음

협의회가 미설치되거나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정책 추진이 더딘 지자체가 있어 민선8기를 맞아 협의회 운영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협의회를 활용해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강력한 상향식 실행력을 갖출 수 있어, 관련 행·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요구됨

재정지원에서 행사성(일회성) 사업이나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정책의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함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에 부합한 주요사업의 사례

목표		지역	사례명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수원	공유냉장고 확산으로 취약계층 보호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여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회연대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원주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육성
4	양질의 교육	도봉	지방정부 관점에서 구축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시스템 구축
5	성평등 보장	전주	도시재생, 역사재생,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 삼대가 함께 걷는 선미촌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수원	광교산 상수원보호구역과 갈등관리 거버넌스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대구	RE100시민클럽
8	좋은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화성	착한여행 하루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대구	대구CSR클럽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천안	배리어프리(Barrier Free)를 통한 무장애도시 만들기 활동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전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원도심 학교 활성화 프로젝트 -원도심 공동체 복원, 학교에서부터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전북	제로 플라스틱 전북 객리단길 시범사업
13	기후변화와 대응	대전	친환경출퇴근을 위한 에코바이크 챌린지
14	해양생태계 보전	김포	김포 한강하구 민간인통제구역 습지모니터링
15	육상생태계 보전	광주	합리적 의견수렴을 통한 장록국가습지 지정
16	평화와 정의, 포용	순천	주민자치회마을계획과 SDGs연동모델개발
17	지구촌 협력 강화	경남	도민의 직접 참여가 만드는 마법, 경남SDGs 대장정

※ 세부내용은 환경부(2022), K-SDGs 목표별 민관협력 모델 발굴 보고서와 동영상의 내용 참조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 목표에 부합한 사례 목록

목표		지역	사례명
1	빈곤층 감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인천서구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재가 지원사업
2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	충남	먹거리연대사업 네트워크
		광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주1일 채식운동
3	건강하고 행복한 삶 보장	제주	환경자원지킴이와 함께하는 ‘걸으멍 도르멍 주시멍’ 제주 플로깅 사업
4	양질의 교육	경남	SDGs를 위한 사람책 도서관(Human Library for SDGs)
		평택	전국 최초 ‘지속가능발전대학’,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교육플렛폼이 되다.’
6	건강하고 안전한 물관리	광주	지속가능한 물순환도시 광주 만들기
		제주	빗물이 모여 초록을 피우다 - 주말농장 ‘생명텃밭’ 이야기
7	에너지의 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전주	시민이 만드는 미래 ‘에너지디자인3040’
		광명	에너지절약 10, 10, 10
		전북	에너지자립, 말이 씨가 되다 - 전북형 에너지자립마을
9	산업의 성장과 혁신 활성화 및 사회기반시설 구축	광주	사회가치 매칭데이
		대전	지속가능발전 경영포럼
10	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	전북	아동청소년 차별사례 공모전
		인천 부평	부평구 인권실태조사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주거지 조성	군포	살기좋은 우리동네 만들기 ‘나도 동네 예술가’
		대구	지구를 위한 차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
		원주	한도시 한책읽기 운동
		광주	생태문화도시 만들기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창원	사람과 문화, 소통과 나눔의 공간 함께하는 시민장터 「길마켓」
		강릉	지속가능한 강릉형 생활문화마켓
		포항	선선(先善)소비 선선상점
13	기후변화와 대응	수원	열지도 그리기
		대구	민간건축물 쿨루프 사업
		창원	3°C 낮은 창원만들기 - 녹색커튼
14	해양생태계 보전	인천	소래습지 시흥갯골보존을 위한 워킹그룹 사업
		부산	해양환경교육 및 쓰레기 모니터링
15	육상생태계 보전	화성	생물다양성으로 이루는 아름다운 변화, 화성시 도시숲 바이오블리츠
		충북	민·관·산·학 경계를 넘어 언론을 더하다 - 미호천 유역 상생프로젝트
		광명	안터생태교육운영사업
16	평화와 정의, 포용	전주	전주시 지속가능지표 평가
		경기	조례 제정을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성 향상 프로젝트
		당진	당진SDGs 수립
17	지구촌 협력 강화	전북	민·관·기업의 공동기획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그린웨이환경축제”
		대전	대전지속가능마을대탐사 및 마을지속가능목표 워크숍